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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대출해 주는 프로그램 집행 실적이 상품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저신용자 대상 상품은 편성된 예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조기에 소진된 반면 고신용자 상품은 소진율이 30%대에 그쳤다. 정부가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코로나19 대응 정책금융 지원 현황’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액은 2조 6360억원으로 기존 예산(2조 7000억원)의 97.6%가 집행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취급하는 경영안정자금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정부는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자 4000억원을 추가 편성해 공급했지만, 결국 지난 6일 모두 동나면서 상품이 종료됐다.

시중은행이 고신용자(1~3등급)를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는 이차보전 대출은 3조 5000억원의 예산 중 1조 3414억원만 집행돼 소진율이 38.3%에 그쳤다. 연 1.5% 금리가 적용되는 이 상품은 정부가 시중은행 대출금리와의 차이(약 2.3% 포인트)를 80%까지 보전해 줘 이차보전으로 불린다. 기업은행이 중신용자(4~6등급)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초저금리대출은 4조 6536억원이 집행돼 예산(5조 8000억원)의 80.2%가 소진됐다. 경영안정자금과 이차보전, 초저금리 대출 세 상품의 전체 소진율은 71.9%로 계산됐다.

예산정책처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신청이 몰려 소상공인·영세사업자의 긴급한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지원되는 정책금융은 각 프로그램의 소진율을 참고해 수요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