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기준을 보유 주식액 3억원으로 정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여당 의원의 추궁에 “법인세 최고세율은 왜 25%로 올렸냐”고 받아쳤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꾸 부총리께서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근거가 무엇이냐”고 캐물었다.

홍 부총리는 이에 “제 고집이 아니라 2018년도에 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결정된 것”이라고 답했다.

양 의원은 “그럼 왜 5억원은 안되고 3억원이냐”라며 “3억원 주식 가진 사람이 전체 주식투자자의 1.5% 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만 과세하겠다는 근거가 뭐냐”고 재차 추궁했다.

같은 질문이 계속되자 홍 부총리는 “그럼 법인세 최고세율은 왜 25%로 올렸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부총리는 이어 “공식적인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무슨 의도를 가지고 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양 의원은 “국민적 시각에서 안 맞고 정당에서도 요구하는데 누가 하자고 하는 것이냐”며 “부총리냐, 기재부 공무원, 청와대냐”고 물었다.

홍 부총리는 이에 한숨을 쉰 뒤 “국회와 2년 전 협의한 것”이라고 같은 답을 내놨다.

민주당은 재정준칙을 놓고도 홍 부총리를 압박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면에서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넘거나 GDP 대비 재정적자비율이 -3%를 밑돌지 않도록 제한한 ‘한국형 재정준칙’은 시기상 맞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홍 부총리는 재정준칙을 담고 있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연말에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고수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