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모든 국민이 건강한 환경에서 경제적 기본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논의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기본소득 탄소세에 주목할 5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을 촉구했다.

기본소득 탄소세는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 등으로부터 탄소세를 거둬 지역화폐 형태의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것이다.

이 지사는 “화석연료에 부과한 세금 수입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1석 5조 정책”이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각종 경제 문제 해소 및 경제 대순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서둘러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파리 기후변화협약 가입국으로 최근 문재인 대통령께서 2050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10년 내 석탄 발전 비중을 현재의 30% 미만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기본소득 탄소세를 시행하면 화석연료 사용량 감소로 탄소제로 정책에 기여할 수 있고, 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에 유용하며, 증세 저항 최소화와 소득 불평등 완화, 골목상권 회복 및 국가 경제 대순환 등 5가지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증세에 대한 반발은 세금이 다른 목적으로 쓰일 것이라는 불신 때문”이라며 “목적세로 탄소세를 도입하고 기본소득 외에 쓸 수 없도록 하면, 세금을 내는 만큼 기본소득으로 100% 돌려받으니 세금 누수의 불신은 사라지고 따라서 증세 저항도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탄소세를 시행하면 전체의 70%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다”며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