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에도 미중 갈등은 지속
시장 다변화로 대중 의존 완화 도움

미국이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로운 행정부를 꾸리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서둘러 세계무역 환경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CPTPP는 일본과 캐나다 등 11개국이 가입한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 19일 발간한 ‘바이든 시대 국제통상 환경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에서 “바이든 시대에도 미중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 중국 비중 감소와 아세안 국가 등의 비중 증가로 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새로운 변화를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한국은 이런 GVC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PTPP 가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는 “한국의 CPTPP 가입은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촉진해 대중 수출의존도 완화에 도움 될 것”이라며 “국내 기업이 CPTPP의 높은 시장개방 수준 등을 활용할 경우 수출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CPTPP로 인한 시장 개방에 대한 염려가 있지만 한국이 이미 체결한 다른 FTA와 유사한 수준이어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CPTPP는 2015년 10월 미국 주도로 12개국이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모태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탈퇴했지만,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엔 중국도 CPTPP 가입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태평양 동맹과의 협상을 가속화하고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송영관 KDI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CPTPP 가입에서 배제돼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를 감안할 때, 최소한 중국보다는 먼저 가입해야 할 것”이라며 “양질의 외국인 적접투자(FDI)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