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은 20.1%… 4.8%P 덜 걷어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지만 재산세는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조세재정연구원의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19년(회계연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다. 조세부담률이란 정부의 조세 수입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같은 시점 기준 OECD 37개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4.9%로 한국보다 4.8% 포인트 높다. 한국이 OECD 다른 회원국보다 경제 규모에 비해 세금을 덜 걷는 것이다.

하지만 조세 항목별로 보면 차이가 있다. 재산세 조세부담률은 3.3%로 OECD 평균 1.9%보다 1.7배 높았다. 여기서 의미하는 재산세는 재산세와 함께 자동차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합친 걸 말한다. 지난해 재산세 조세부담률은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재산세가 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인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8%로 OECD 평균 3.0%에 비해 약간 높다.

반면 한국은 개인소득세의 조세부담률은 5.4%로 OECD 평균(8.3%)의 3분의2 수준에 그쳤다. 근로소득자 면세 비율이 40%에 달하는 게 원인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6%로 OECD 평균인 7.0%보다 낮다.

한편 조세 수입과 사회보험료를 합친 값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의 경우 한국은 지난해 27.7%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인 33.8%보다 6.1% 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