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500쪽 100대 국정과제·기재부 자료집

성공만 부각… 실패한 정책 지웠지만
‘권력자 눈치보기’ 느낌은 그대로 남아“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숨 가쁜 여정이었습니다.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과 권력기관 개혁, 실질적 자치분권 강화 등 사회 전반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이란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500쪽이 약간 넘는 상당한 분량입니다. 현 정부 생일과 같은 날이니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방대한 자료집에 부동산 관련 정책과 내용은 쏙 빠졌습니다. 성공적인 정책을 위해선 실패를 인정하는 것도 필요한데, 최고 권력자의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기자간담회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며 솔직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도 국조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7일 ‘문재인 정부 4주년 그간의 경제정책 추진성과 및 과제’라는 자료를 냈는데, 여기서도 부동산 관련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적 성과를 10개로 압축해 선전만 했습니다.

6·19 대책부터 8·2 대책(이상 2017년), 9·13 대책(2018년), 12·16 대책(2019년), 6·17 대책, 7·10 대책(이상 2020년), 2·4 대책(2021년)까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5차례 부동산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부도 어떻게든 집값을 잡아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시중에 너무 많은 돈이 풀려 어쩔 수 없었다”는 ‘프로’답지 못한 변명입니다. 잘못된 정책적 판단을 하진 않았는지, 옳은 길을 말해 준 사람이 있었음에도 귀를 닫았던 건 아닌지, 실패를 인정하는 게 자존심 상해서 잘못된 길을 계속 고집했던 건 아닌지 깊이 성찰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부동산’이란 단어를 지우개로 지우듯 없애기로 한 것 같습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