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소부장·벤처 예산 年 15.6%씩 늘려
朴, 전체 예산 증가액 52%가 사회복지

문재인 정부에선 ‘산업·에너지’ 예산을, 박근혜 정부에선 ‘문화·관광’ 예산을 다른 분야보다 더 많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산 증가액 비중을 고려하면 박근혜 정부가 문재인 정부보다 사회복지 예산에 더 많은 신경을 썼다. 문재인·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존 인식과는 다른 결과다. 18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예산 자료를 통한 문재인 정부 4년 정량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가장 예산을 많이 늘린 분야는 산업·중기·에너지 분야로 연평균 15.6% 증가했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벤처 투자를 비롯한 경제·산업 분야를 더 적극적으로 늘린 데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상공인 융자사업 등이 크게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박근혜 정부는 2013~2017년 4년간 문화·관광 예산 증가율이 연평균 8.2%로 가장 높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과 체육 부문에 보다 많은 비중을 뒀기 때문인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준비 예산이 급격히 늘어난 영향도 있다. 정작 크게 늘어났을 것으로 본 ‘산업·중기·에너지’ 예산 증가율은 0.8%에 그쳤다.

사회복지의 경우 문재인 정부는 11.6%, 박근혜 정부는 7.7%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해 전체 항목에서 각각 두 번째로 높았다. 특히 전체 예산 증가액 대비 사회복지 증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박근혜 정부(52.0%)가 문재인 정부(41.9%)보다 10.1% 포인트 높았다. 박근혜 정부가 오히려 사회복지에 더 큰 가중치를 두고 예산을 배분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역시 엇갈렸다. 대규모 토목 공사를 지양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에선 SOC 예산이 연평균 4.6% 증가한 반면 박근혜 정부에선 2.3% 감소했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에선 도로 예산이 감소한 반면 문재인 정부에선 도로·물류·철도·항공 등 SOC 전 부문에서 예산이 늘었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