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민간에 주변 토지 개발 사업권

국토교통부는 21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도신공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하고,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각종 공사나 물품 구매, 용역 계약을 맺을 때 신공항 건설 예정지역 기업을 우대한다고 밝혔다. 종합·전문공사,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공사계약과 기자재·기계류, 사무기기, 전산장비 등의 제조·구매 계약, 엔지니어링활동, 건축물 설계, 공사감리 용역계약을 우대 대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우대 기준은 개별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또 민간자본 유치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개발자에게 산업단지·도시개발사업 등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을 부여한다. 아울러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해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항목과 지원 비율 등은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본계획 변경사항 및 고시 방법, 실시계획 수립·승인 절차 및 관련 서류와 서식, 신공항 건설사업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범위(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 범위), 지정 방법 등과 관련한 내용도 담았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