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찬 조세硏 원장 “국민이 판단을”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24일 “다가오는 2022년 대선 이후 한국의 정세는 증세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대선 주자들이 증세 이슈를 공약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확장적 재정이 이어지면서 증세 화두를 본격적으로 꺼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원장은 최근 발간된 재정포럼 5월호 권두칼럼에서 “세금 부담은 대체로 국민들에게 수용되기 힘들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최근 세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점차 확산되고 있고, 일부 여론조사에서 근거도 나타나고 있다”며 “대선 주자들은 세금을 더이상 기피 공약으로 취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증세 필요성은 학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지만, 현실적으로 표심과 직결되는 만큼 증세를 강조하는 예비 대선 주자는 없는 상황이다. 김 원장은 “어차피 해야 한다면 드러내어 공약에 자신 있게 포함하고 국민들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김 원장은 “자산과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요구”라며 부동산 과세, 주식 양도차익 과세, 상속·증여세 인상 등도 요청했다. 그는 “부동산 과세는 과세의 공평성 측면뿐 아니라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측면에서도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 실효세율을 점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증여세에 대해서도 “상속세의 높은 공제 규모 때문에 소수의 높은 자산가 외에는 과세되지 않는 문제도 존재한다”며 “상속세 일괄공제의 축소, 금융자산 공제 폐지, 신고세액 공제 폐지 등을 통해 상속세의 실효세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