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도를 악용해 백내장 수술비를 부풀려 청구한 뒤 돈을 챙기는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가능성 분석과 대응 방안 등을 담은 공문을 보험사들에 배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 보험금은 지난해 7792억원으로 2016년(1717억원)보다 35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백내장 수술 건수가 40%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보험금 증가폭이 매우 크다. 금감원은 이를 이상 징후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일부 안과가 비급여 항목인 검사비, 다초점 렌즈 비용 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술비용을 과하게 책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백내장 수술 평균 비용은 2016년 128만원에서 2020년 228만원으로 78% 증가했다. 환자가 실손보험 외에 수술 특약으로 본인 부담 치료비를 넘어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구조도 보험금 급증의 원인이다.
보험사들이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의 혐의를 잡아 금감원에 보고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해 혐의 보고는 69건으로 2018년(39건)보다 77% 증가했다.
기업형 브로커 개입과 조직폭력배 연루가 보험사기의 대표적인 사례다. 법인 형태의 브로커 조직이 병원과 광고 마케팅 계약을 맺은 후 보험 가입 내용에 따라 치료 방법을 설계하고,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또, 조직폭력배가 도박장에서 빚을 진 사람들을 상대로 보험 설계사와 연계해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게 한 후 보험금으로 도박 빚을 탕감하는 사례도 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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