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예산보다 42.6% 늘려 육성키로
핵심전략 기술 ‘빅3’ 세액공제 혜택
전기차 배터리 무상AS 3년 6만㎞로
4년 이내 수소차 검사소 26곳 구축

정부가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빅3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43% 증액한 6조 3000억원으로 편성한다. 또 전기차·수소차 배터리 무상수리 의무 기간을 3년·6만㎞로 늘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주재하며 “빅3 관련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올해보다 42.6% 늘어난 6조 3000억원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반도체·배터리·백신을 국가 핵심전략 기술로 지정해 높은 수준의 세액 공제 혜택을 준다고 했다.

특히 연내에 전기·수소차 배터리 등의 무상수리 의무 기간을 기존 2년·4만㎞에서 3년·6만㎞로 확대하고, 2025년까지 전기차 정비소 3300곳, 수소차 검사소 26곳 이상을 구축할 계획이다.

원활한 도입을 위해 전기·수소차 관련 시설에 한해 기존 내연기관용 시설 기준 일부는 적용이 제외된다. 전문대 자동차학과 교육과정 전환 등을 통해 미래차 검사·정비인력도 2024년까지 4만 6000명 육성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은 아직 글로벌 수준 선도 기업이 없는 만큼 집중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8개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혁신기업에 대한 유무형 지원을 위해 공동 연구개발(R&D)을 기획 추진하고, 1000억원 규모의 전용정책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단순히 외형적 규모만 따지기보다는 성장 잠재력과 기술 가치 등 혁신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