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제품으로 대상 제한할 듯

정부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상생소비지원금, 이른바 신용·체크카드 캐시백 사용처를 온라인쇼핑몰과 같은 비대면 소비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단 온라인쇼핑몰에선 중소기업 제품으로 적용 대상을 한정할 가능성이 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상생소비지원금은 국민 편의, 방역 조화 등을 고려해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가능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하겠다”며 “논의를 거쳐 확정되는 상세 내용은 추석 연휴 직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올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넘게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를 다음달 카드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월 최대 10만원까지 받는다.

당초 정부는 온라인쇼핑몰을 포함해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주점 등은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유지돼 소비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부정적 관측과 함께 카드 캐시백이 오히려 코로나19 전염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면서 정부는 온라인쇼핑몰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온라인쇼핑몰에서도 대기업 제품이 아닌 중소기업 제품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온라인쇼핑몰 이용자들이 수많은 상품 가운데 어떤 게 대기업 제품이고, 어떤 게 중소기업 제품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찾아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