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기부양보다 선별지원 집중해야”… 올 성장률 목표보다 0.2%P 낮은 4% 전망

KDI “경기부양보다 선별지원 집중해야”… 올 성장률 목표보다 0.2%P 낮은 4% 전망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11-11 20:46
수정 2021-11-12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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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한은보다 높게 2.3% 예측
3분기 대유행·공급 차질에 회복세 주춤
與 전국민재난지원금 기조와 엇갈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4.0%로 전망했다. 지난 6월 정부가 목표치로 제시한 4.2%보다 0.2% 포인트 낮은 것인데, 3분기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회복세가 주춤했다고 진단했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2.3%로 전망해 한국은행 물가안정 목표치 2.0%를 웃돌 것으로 봤다. 재정정책은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결을 달리했다.

KDI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발표(3.8%)보다 0.2% 포인트 높인 4.0%로 제시했다. 정부(4.2%)와 국제통화기금(IMF·4.3%) 전망치보단 낮고, 한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아시아개발은행(ADB)과 같은 수치다.

KDI는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경제성장률이 0.5% 포인트(1차 0.2% 포인트, 2차 0.3% 포인트) 높아진 효과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KDI는 내년엔 내수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서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2.3%, 내년 1.7%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5월 전망 때는 각각 1.7%, 1.1%로 전망했는데 0.6% 포인트씩 높여 잡은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글로벌 공급 병목의 영향과 함께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수요측 물가 압력이 높아지면서 예상보다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KDI는 “신속한 백신 보급이 이뤄지고 방역도 완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내년도 재정정책은 경기부양보다는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경제구조 전환 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세를 적극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1-11-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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