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달 물가 더 오를 가능성…유류세 인하 확대 적극 검토”

정부 “지난달 물가 더 오를 가능성…유류세 인하 확대 적극 검토”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2-04-01 10:48
수정 2022-04-0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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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소비자물가 4%대 가능성
유류세 인하 30%로 확대하나

서울시내 한 주유소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400원대라고 공시하고 있다. 서울신문DB
서울시내 한 주유소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400원대라고 공시하고 있다.
서울신문DB
정부가 물가 상승 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유류세 인하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예상치 못한 블랙스완(발생 가능성이 낮지만 한번 발생하면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사건)을 만나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망 차질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이 직접 다가오는 3월 물가는 석유류를 중심으로 상승 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주 발표되는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몇 달간 수준인 3%대 후반을 넘어 4%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주한 카타르 대사 등 각국 외교관과 홍콩투자청 등 해외 투자 기관 관계자 및 자본가들이 참석해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원했다. 김 의원은 재단의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회상하며 “공식 기관 명칭이 ‘서울투자청’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출범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세계 도시 경쟁력 6위인 서울의 잠재력을 언급하며 “서울투자진흥재단이 세계가 서울로 향하는 길에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재단이 이사장 이하 구성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인베스트서울의 선험적 경험을 바탕으로 K-금융과 K-뷰티 산업의 글로벌 투자 유치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실질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낼 것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재단 고위 관계자로부터 재단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간의 김 의원 역할에 감사를 표한다는 전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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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국제유가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며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여부와 인하 폭을 최종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하율이 법정 최고치인 30%로 확대된다면 휘발유 1ℓ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246원, 인하율 20% 적용 때보다는 82원이 줄어든다. 유류세 탄력세율까지 함께 조정하면 기존 유류세(ℓ당 820원) 대비 37% 인하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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