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女의원 19%로 38개국 중 34위
관리자 15%… 日 다음으로 낮아
라트비아 등 7개국은 40% 넘어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관리자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치·행정·경제 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고 여성할당제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6일 발간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보고서 2022’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로 OECD 38개국 중 다섯 번째로 낮았다.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콜롬비아(18.8%), 터키(17.3%), 헝가리(12.6%), 일본(9.9%) 등 4곳뿐이다. 한국의 여성 의원 비율은 2000년 16대 국회에서 5.9%였다가 비례대표의 50%를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정당법이 개정된 후 2004년 17대에 13%로 크게 올랐지만, 이후 더디게 상승하는 데 그쳤다.

아울러 2019년 기준 한국의 여성 관리자 비율도 15.4%로 관련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일본(14.8%) 다음으로 낮았다. OECD 국가 중 10%대는 터키(16.2%)와 한국, 일본 등 세 나라에 불과했다. 1위인 라트비아(45.8%)를 비롯해 여성 관리자 비율이 40%가 넘는 국가는 폴란드(43.1%), 아이슬란드(41.9%), 코스타리카(41%), 미국(40.7%), 스웨덴(40.3%), 슬로베니아(40.1%) 등 7개국이었다.

통계청은 “남성 중심적 의사결정 구조하에서 한국 여성은 정치, 행정, 공공 및 민간기업의 의사결정 영역에서 대표성이 낮고, 이는 사회적 삶 전반에서 여성의 영향력을 위축시킨다”고 평가했다.

이런 통계가 무색하게 윤 당선인은 지난달 인선 기준과 관련, “(지역 안배나 여성 할당을) 우선으로 하는 국민 통합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역시 같은 달 6·1 지방선거 공천에서 여성 할당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각에 여성을 30% 할당하겠다고 공약했지만 현재 여성 할당률은 22.2%에 머무르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욱 하락하며 정치 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