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3회차 세미나
가상자산 블록체인 프로토콜 경제를 주제로 열려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법사위,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 김종민 의원, 정무위 유동수·윤창현 의원과 함께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국회 연속 정책 세미나 시리즈 3회차 ‘가상자산 블록체인 프로토콜 경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거래소 시스템의 제도화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프로토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는 규제가 없어 이용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시장 규모가 커진 만큼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플랫폼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의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플랫폼 생태계인 ‘프로토콜 경제’로 나가야 한다”면서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토큰 가치의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제도화는 필수적인 과제”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디지털자산 시장 규모의 성장에 따라 법제도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이미 많이 이루어져왔다는 점에서, 이제는 법제도의 필요성을 어떻게 법제도의 실효성으로 옮겨가도록 할 것이냐가 중점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발제를 맡은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센터장은 “디지털자산 및 관련 산업 부문의 주도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전 세계 모범사례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필요한 규칙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은 “비 주류권에 머물던 디지털 자산이 이제는 주류 경제권으로 편입하고 있다”며 “디지털 자산이 갖고 있는 금융 및 실물적 속성, 글로벌 거래 시장 3위의 국내 기존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산업 성장성 등을 고려해 주무 부처를 지정해 업무 추진을 위한 조직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가상자산시장의 가장 큰 화두인 미국 시장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사례와 관련해 “미국 금융규제 당국인 SEC는 가상자산거래소 규제 관할권 확보를 전제로 하며 가상자산 현물시장이 최소한의 시장감시 정보가 공유되는 정규 시장화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증권형 토큰’의 법적 성격에 대해 미국 사례를 소개하며, 증권형 토큰 거래의 안정적인 활성화를 위한 중개 기관 역할과 지위에 대한 제언을 덧붙였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블록체인 프로토콜 경제를 위한 전략으로 공동의 가치와 사명에 따라 스마트 계약을 통해 디지털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거버넌스 토큰으로 투표를 간소화하며, 공유 재산을 할당하는 탈중앙화된 거버넌스인 DAO 생태계 구축을 꼽았다.

4회차 세미나는 ‘전자금융 핀테크 산업 현황과 방향’을 주제로 5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세미나를 주관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유엔해비타트 최초의 국가위원회로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비전에 따라 대한민국의 도시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에 공유 및 전수하고, 도시 분야 글로벌 파트너십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