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정책효과 분석

주거급여 받는 가구는 월 16만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월평균 30만원의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연구원은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제도의 정책효과 분석과 성과제고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정책효과는 가구당 약 30만원의 월평균 임대료를 줄이고,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는 약 16만원의 월평균 임대료를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정책은 핵심 주거복지정책이다. 2020년 기준 주거복지정책 관련 예산 30조 4000억원 중 공공임대주택 집행액(출자액)은 4조 3942억원(14.5%), 주거급여 집행액은 1조 7246억원(5.7%)을 차지한다.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66만호로 전국 주택의 7.8%를 차지하고,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118만 9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5.8%에 해당한다.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거복지정책은 저소득 대상가구 중 80.8%를 지원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상호 보완적인 정책으로 선택과 예상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 대상자 선정 기준을 통일해 업무 담당자나 지원자가 쉽고 편리하게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주거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