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고물가 인정, S우려 커져
정부 정책의지 약하다는 비판도
추경호 “현재로선 최선의 전망치”

● 전망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2%대 성장과 4%대 물가상승률을 공식화했다. 한국은행에 이어 정부도 올해 저성장·고물가가 불가피하다는 걸 인정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인플레이션) 우려가 한층 커지게 됐다. 정부가 4%대 물가 상승을 전망한 건 2011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인데, 최근 상황이 그만큼 녹록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로 내놓은 4.7%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말 수정경제전망 발표 당시 제시한 4.5%보다 0.2% 포인트 높은 것이다. 정부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요 회복세도 확대되고 있다”며 “유럽연합(EU)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조치, 주요 생산국의 수출제한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예상대로라면 올해 물가상승률은 2008년(4.7%)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6%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 제시했던 3.1%에서 0.5% 포인트 내렸다. 한은 전망치(2.7%)와 비교해선 0.1% 포인트 낮다.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 증가세가 꺾이고 투자도 부진할 것이라는 게 정부 예측이다.

정부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모두 한은보다 암울한 전망치를 내면서 정책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세계 경제의 변동성을 고려해 조정했다”며 “미국 금리 등 여러 대내외 경제상황이 추후 변동될 수 있지만 현재로선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전망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