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20주년 국제 심포지엄

만족감·행복감 등 삶의 질 개선
“플랫폼 운영·맞춤상담 강화해야”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채무조정) 제도가 채무자가 빚을 갚는 비율을 높이고, 삶의 질도 개선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0년간 신복위의 채무조정을 통해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은 이들은 모두 195만여명에 달한다.

신복위는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창립 20주년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과중채무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채무조정 제도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채무감면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연간 상환액, 이자율, 채무원금 감면은 빚을 모두 갚는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채무조정 수혜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 관련 지표의 개선 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 금융접근성과 안정성, 체감 건강 수준, 가족관계 만족도, 자아존중감, 행복감 등이 모두 높게 나왔다”며 “채무조정 제도가 이용자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순기능을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르스 맥클레이 미국 크레딧카운슬링재단(NFCC) 부회장과 스튜어트 스탬프 유엔사회개발연구소 박사가 미국과 유럽의 채무·재무상담 현황과 효과를 소개했다.

향후 신복위의 채무조정 제도에 대한 발전 방안으로는 채무조정 플랫폼 운영, 맞춤형 상담 강화 등이 거론됐다. 조혜진 한국금융소비자학회 부회장은 신용상담 이용자 3014명에 대한 설문조사 등 연구결과를 토대로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신용상담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주기적인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유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나상훈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등이 참여해 채무조정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장은 “상황별 맞춤형 채무조정 인프라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