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현대차, 불황에도 ‘반도체·자동차’ 압박에 美로비 40% 늘렸다

삼성·SK·현대차, 불황에도 ‘반도체·자동차’ 압박에 美로비 40% 늘렸다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3-03-02 17:29
수정 2023-03-0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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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비영리기구 오픈시크릿 내역 분석
반도체법·IRA 추진에 기업 로비 분주
바이든 재선 카드, 기업 노력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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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기간 중인 지난해 5월 21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환영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2022.5.21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기간 중인 지난해 5월 21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환영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2022.5.21 연합뉴스
삼성과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그룹이 각각 지난해 미국 정치권에 역대 최대 규모의 로비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불황으로 인해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하면서도 대미 로비에는 지출을 더욱 늘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선 카드’로 꼽히는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 규제에 대한 대응이지만,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2일 서울신문이 미 로비 자금을 집계하는 비영리기구 ‘오픈시크릿’의 기업별 로비자금 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삼성(삼성전자·삼성SDI 미국법인·삼성반도체)과 SK하이닉스(솔리다임 포함)는 지난해 각각 579만 달러(약 76억원)와 527만 달러를 미 연방정부와 의회 관련 업무에 썼다.

두 그룹의 연간 대미 로비 지출이 500만 달러를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삼성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391만 달러를 정점으로 로비 지출을 줄여 오다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지원법 통과에 속도를 낸 지난해 3분기부터 로비 활동을 대폭 강화했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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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도 지난해 336만 달러를 미 정치권 로비에 쓰면서 1998년 첫 자료 집계 이래 가장 많은 지출을 기록했다. 로비 활동은 대부분 미국 현지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활동에 쓰였다. 세 그룹의 지난해 대미 로비 지출 합계는 1442만 달러로 전년 대비 39.9%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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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진행한 반도체 전략 회의에서 반도체 제작에 사용되는 실리콘 웨이퍼를 들고 발언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 워싱턴 AP 연합뉴스
2021년 4월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진행한 반도체 전략 회의에서 반도체 제작에 사용되는 실리콘 웨이퍼를 들고 발언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 워싱턴 AP 연합뉴스
업계에서는 기업의 로비 활동 강화에도 지난달 28일 미 상무부가 공개한 반도체 보조금 지금 요건에 기업 경영권을 침해하고 기술 유출 우려가 큰 독소조항이 포함되면서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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