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18% 이상 하락
2005년 이후 가장 큰 폭
정부 노력·금리인상 영향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과도한 국민 부담을 초래한 비합리적인 부동산 관련 제도의 정상화에 정책 노력을 집중해왔다.”
추경호 부총리 발언 중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집값)이 18.6% 하락해 역대 최대 폭으로 내려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오늘(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지난해 대비 18.6% 하락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그간 정부의 시장 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데다가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 비율을 작년 71.5%에서 금년에 69.0%로 2.5%포인트 하향 조정한 데 기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과도한 국민 부담을 초래한 비합리적인 부동산 관련 제도의 정상화에 정책 노력을 집중해왔다”며 “아직은 국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 향방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복합적인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시가격이 내려가면 아파트 소유주는 과세표준이 내려가 세금이 줄어드는 혜택을 보지만, 빌라 소유주는 집값이 낮게 책정되면서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맞추기 어려워져 새 임차인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