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민간도 도시계획 변경을 손쉽게 제안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의 공공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의 창의력을 활용해 매력적인 도시 공간을 창출한다는 취지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안의 특정한 구역을 지정해 종합적, 체계적인 공간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에는 공공이 개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이 개발하는 공공 주도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정책적, 사회적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민간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민간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추진내용은 ‘민간제안 사전컨설팅’ 도입이다. 사업 초기단계부터 개발방향, 적정 개발방식 등 도시계획 변경 가능여부 등을 사전에 판단해 사업 예측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민간이 손쉽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포털 내 사전컨설팅 공식 창구를 마련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사전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용적률과 높이 등 적용 가능한 인센티브 제시하거나 절차 간소화 등 공공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달 안으로 입찰공고, 다음달 중 제안서 평가 및 계약체결 과정을 진행한다.



조남준 시 도시계획국장은 “민간의 창의력을 활용해 서울 곳곳에 매력적인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