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및 효율혁신·절약 추진방안’

사회배려계층 전기료 인상분 1년 유예
저소득층 고효율 에어컨 1500대 지원
주택용 7~8월 누진 구간 소폭 확대
전국민 ‘하루 1kWh 줄이기’ 캠페인
에어컨 1도 올리고 안쓰는 플러그 뽑고정부가 지난 15일 2분기(4~6월) 전기요금 5.3%(㎾h당 8원)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113만 5000가구에 월평균 4만 30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임산부, 소년소녀가장 등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계층까지 확대해 지원대상을 더욱 늘렸다. 또 전기료 인상액 적용도 1년 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여름철 평균 지원 대상·금액 확대
85.7만→113.5만 가구…7.5% 증액정부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및 효율 혁신·절약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기존 취약계층·취약부문에 지원해온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단가를 상향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인 생계·의료 급여 대상자에서 주거·교육 급여 대상자, 더위와 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이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기존 85만 7000만 가구에서 113만 5000만 가구로 늘어났다.

가구당 여름철 평균 지원 단가도 지난해 4만원보다 7.5% 증액된 4만 3000원으로 올렸다.소상공인 월 50% 납부 후 잔액 분납전기·가스요금의 복지할인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2분기 인상 요금 적용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복지할인 대상자의 평균 전력 사용량인 313㎾h까지는 요금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만 인상 후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다.

가스요금의 경우 올해 인상 수준과 지난 동절기(2022년 12월∼2023년 3월) 요금할인된 실제 사용액 등을 고려해 적정 지원 수준을 검토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은 올 6~9월 한시적으로 월 요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을 3~6개월에 나눠 분납할 수 있다. 가스요금은 난방비 수요가 높아지는 오는 10월부터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민들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7~8월 누진 구간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1~6월, 9~12월의 경우 1단계 누진세 적용 구간은 200㎾h까지, 2단계 400㎾h까지, 3단계 401㎾h부터지만 7~8월에는 1단계 300㎾h까지, 2단계 450㎾h까지, 3단계 451㎾h 이상으로 부담이 소폭 완화된다.농사용 3년간 3분의 1씩 분할 적용
추경시 경로당 냉방비 지원농어민들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간 3분의 1씩 분할 적용받고, 사회복지시설은 지방자치단체 추경예산 편성할 경우 경로당 냉방비 지원과 국비 지원 시설의 냉방비 추가 지원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학교도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운영비 추가 확보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한다. 14개 시·도 교육청이 추경예산 2455억원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농어가·뿌리기업 등에는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저소득층에는 고효율 에어컨 1500대, 보일러 3000대를 추가 지원하고,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인다. 고효율 LED 조명 교체도 지원한다.

편의점 등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스마트기기를 통해 조명·냉장 전력 사용량이 자동 조절되고, 전력 피크 시 절감분을 보상받는 ‘오토 DR’(Auto DR)을 확대한다.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등에 한국전력이 90억원을 투입한다.

원예시설과 축산농가에는 다겹보온커튼과 차열 페인트, 쿨링패드 등 냉난방 효율개선 자재를 지원하고, 양식장과 가공 분야에도 에너지 절감 설비 보급을 지원한다. 뿌리기업에는 고효율 설비교체 등 지원금과 품목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7월부터 전기 절감률 따라
㎾h당 최대 100원까지 확대
가스 3~5% 이상 아끼면 캐시백이와 함께 정부는 범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전개한다.

전기 절감률에 따라 7월부터 인센티브를 ㎾h당 최대 100원까지 확대하고, 가정용 가스 절감률을 3~5% 이상 달성하면 캐시백을 지급한다.

에어컨 온도를 1도 높이고, 안 쓰는 전등을 끄고, 안 쓰는 플러그를 뽑는 등 생활 속 실천으로 ‘하루 1㎾h 줄이기’ 캠페인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전국 1000개의 노후 아파트와 50개 고시원 등 노후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무상 진단도 지원한다. 에너지 진단보조 사업에는 올해 84억 6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이날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혁신·절약에 모든 부처가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