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검찰, ‘불공정거래 척결’ 공조 강화…비상회의체 출범

금융당국·검찰, ‘불공정거래 척결’ 공조 강화…비상회의체 출범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3-06-02 10:58
수정 2023-06-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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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일 취임 1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일 취임 1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당국과 검찰이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한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주가 조작에 대한 후속 조치로 대응체계 개선부터 조사·감독, 검찰수사 단계까지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긴밀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한국거래소·남부지검과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비상 조심협)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비상 조심협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성됐다. 향후 3개월간 월 2∼3회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을 살피는 회의체로 운영된다.

전날 회의를 주재한 김정각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서민 투자자와 청년의 미래를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정부는 이를 뿌리 뽑기 위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므로 기관간 공조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주요국 불공정거래 대응체계와 인지, 심리, 조사, 제재 등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비상 조심협은 기획조사, 공동조사, 특별단속반 운영현황·조사상황을 논의해 각종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적발·제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등 관계기관은 비상 조심협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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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주관한 ‘이차전지 폐기물의 관리 방안 및 향후 과제’ 정책토론회가 지난 17일 의회별관2동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기차·가정용 전자제품·ESS의 확산으로 폐이차전지 발생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안전·환경·자원순환 측면에서 어떤 선제 대응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 대안을 모색한 자리였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이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차전지 폐기물 관리 조항 신설)’의 후속 정책 논의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컸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차전지 폐기물 문제는 더 이상 기술적·환경적 이슈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서울의 안전, 자원 안보, 미래 산업 경쟁력까지 좌우하는 핵심 의제인 만큼 선제적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통해 토론회의 필요성과 서울시 차원의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발제는 두 개 분야로 진행됐다. 정미선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장은 ‘서울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방안 및 국내 동향’ 주제로 전용 안심수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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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과 검찰수사에서도 금융당국과 검찰과의 긴밀한 공조가 예상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원래 검찰과 금융위, 감독원이 유기적인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면서 “검찰을 어떻게 서포트하고, 잘 협업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일례로 형식적인 파견보다는 사건 단위로 금융당국과 검찰 간 인사를 교류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또 사건 초기부터 검찰 수사나 금융당국의 최종 제제 단계까지 정보를 서로 긴밀하게 교환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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