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사례 소개

통상 3년은 족히 걸릴 자동차 신공장 허가를 1년으로 단축해 30조원에 달하는 경제효과를 창출한 현대자동차의 국내 첫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이 지난 13일 열렸다. 울산시 등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34년 만에 국내 신공장 최단기간 허가를 받은 결과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해 7월 세계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해 2조 3000억원을 투자하는 신공장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차 울산공장 내 주행시험장으로 사용되던 울산 북구 명촌동 일대 55만㎡ 부지에 연면적 33만㎡ 규모의 새로운 공장을 짓는 프로젝트였다

이 사업은 개발이 완료된 노후 국가산업단지에 대규모로 재투자하는 사실상 국내 첫 사례였다. 울산시는 전담 인력 파견 조례를 개정해 전기차 신공장 건립을 추진하는 현대자동차에 사업계획 수립과 인허가 행정절차, 통합 컨설팅 등 전방위 지원을 했다. 울산시는 연 20만대의 전기차가 이곳에서 생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립 기간을 2년 줄여 30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다고 추정했다.

이처럼 산업·행정 현장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묵은 규제들을 개선해 주민생활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며, 기업 애로를 해소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17일 경기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고 규제혁신을 추진 중인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지자체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43개 모든 지자체가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