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관심이 쏠린 금융감독원의 홍콩H지수(H지수·HSCEI) 주가연계증권(ELS) 배상 기준 발표는 다음주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애초 금감원의 배상 기준 발표는 이번 주가 유력했지만, H지수 ELS 판매 금융사 검사가 현장 검사가 길어지면서 미뤄지게 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6일 “현재 ELS 판매 금융사 막바지 현장 검사가 진행 중이다. 검사 결과를 종합하고 분석하려면 이번 주 배상 기준 공식 발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빨라야 3월 첫째 주에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배상안에는 금융사와 투자자 간의 ‘책임 분담 기준’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의 나이, ELS 가입 경험, 서류 부실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배상 비율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은행 등 금융사 자율 배상 논의도 3월 이후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 등은 배임 등 법률적 문제로 선제적인 배상안 마련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케이스가 다 다르고 상황이 복잡해 여러 안을 놓고 고민 중”이라면서 “H지수 ELS 가입자 입장과 금융사 입장 차가 너무 크다. 배상 기준 발표 후에도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배상안에는 금융사와 투자자 간의 ‘책임 분담 기준’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의 나이, ELS 가입 경험, 서류 부실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배상 비율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은행 등 금융사 자율 배상 논의도 3월 이후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 등은 배임 등 법률적 문제로 선제적인 배상안 마련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케이스가 다 다르고 상황이 복잡해 여러 안을 놓고 고민 중”이라면서 “H지수 ELS 가입자 입장과 금융사 입장 차가 너무 크다. 배상 기준 발표 후에도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4-02-27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