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잇달아 발의되고 있는 각종 기업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해서는 공동 건의서를 국회와 정부에 조만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들은 6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조찬 모임을 갖고 기업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조찬에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 통상연구원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이 참석했다.

경제 6단체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달 말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총 18건으로 이 중 14건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정무위에도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경제 6단체 부회장들은 이런 법안에 대해 “주주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시키겠다는 입법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기업가치 훼손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개미투자자 보호 효과는 거의 없는 반면, 경영권 공격 세력이나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에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 6단체 부회장들은 향후 기업 규제법안 대응에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한 공동 건의서를 국회와 정부에 조만간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