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재정지원 특구는 규제 완화 중심으로 절차 단축
규제 개선 세종·대구·충남·울산 등 4개 특구 종료

정부가 규제자유특구 운영 효율화를 위해 재정 지원 특구와 조기 실증을 목적으로 하는 특구로 구분 관리키로 했다. 규제가 개선돼 상용화가 가능한 세종 자율주행 등 4개 특구는 운영이 종료된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제14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규제자유특구 운영 효율화 방안 등을 의결했다.

특구위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 39개 특구를 지정했고 5년이 지나 종료 특구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특구는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공모형과 재정지원을 수반하지 않는 비재정지원 특구로 구분한다. 지역 혁신 기술의 보다 신속한 실증을 위한 비재정지원 특구는 특례 부여 등 규제 완화 중심으로 운영해 재정지원 특구보다 약 1년 정도 절차를 단축기로 했다.

올해 종료 예정인 30개 실증사업은 규제개선 여부에 따라 특구 종료나 임시 허가 부여·연장, 실증 특례 연장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법령 제·개정으로 규제가 개선된 세종 자율주행·대구 이동식 협동 로봇·충남 탄소 저감 건설 소재·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특구 등 4곳은 종료된다. 산업현장에서 이동식 협동 로봇의 작업 허용과 산업폐기물로 생산된 탄산화물을 건설 소재로 재활용하는 등 신기술·신제품의 상용화 및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다.

강원 액화수소 산업·경남 5G 지능형 공장·경북 산업용헴프·부산 블록체인·울산 게놈 서비스·전북 탄소 융복합·충남 수소 에너지전환 특구 등 7곳은 임시 허가를 받아 연장 운영키로 했다. 울산 게놈 서비스산업, 강원 AI 헬스케어, 전남 직류산업 등 5개 지역 특구의 사업자 변경을 승인했다. 강원과 전남 특구는 각각 21개, 5개 기업이 추가되면서 사업자 규모가 커졌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특구가 탄력적 적용과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규제체계 개선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 취지에 따라 종료 이후에도 성과가 지속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가 지정 후 6개월이 지난 23개 특구에 대해 정책목표와 성과지표 달성도, 규제 특례 등의 활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사업이 정상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