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3건→ 지난해 73건 급증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소액주주 간 연대가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적절한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최근 주주행동주의 변화와 시사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12개사의 정기·임시 주주총회에 상정된 주주 제안 안건 1993건 가운데 소액주주 및 소액주주연대의 주주 제안 건수는 2015년 33건에서 2024년 73건으로 2.2배 증가했다. 제안 건수가 가장 많았던 2023년에는 204건으로 2015년 대비 6.2배나 됐다.

보고서는 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 상위 100개씩 총 200개사의 소액주주와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분석했다. 그 결과 소액주주의 평균 지분율은 47.8%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37.8%보다 10% 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대주주가 자연인이거나 시가총액이 낮은 중소·중견기업일수록 소액주주와 최대주주 간 지분율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차등의결권,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과 같은 경영권 방어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지분율 역전 등에 따른 기업의 경영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경영권 방어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재원이 성장과 투자, 주주환원에 사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