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2 회담 불발’ 향후 전망

촉박한 시간·日 15% 합의는 부담
“日도 베선트보다 러트닉 중심 협의”

25일(현지시간)로 예정됐던 한미 2+2 통상회담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이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불발되면서 관세 협상이 안갯속에 빠졌다. 미국이 한국의 물밑 제안에 만족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간’에 쫓기는 우리가 불리한 처지에 놓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진통이 불가피하겠지만 오는 8월 1일 이전 타결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은 전날 미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하며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췄다. 유럽연합(EU) 및 중국도 미국과의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10대 수입국 중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지 못한 곳은 한국과 대만 정도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24일 “한국은 일본보다 더 나은 협상 결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며 “시한이 다가올수록 조급해지고 더 많은 양보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추가 협상이 필요하지만 미국은 많은 나라와 동시에 협상을 벌이고 있어 신속하게 추가 회담을 갖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상호관세 발효 이전 합의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는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고 한국 시장을 개방하려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이 부분을 중심으로 협상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2+2 회담이 잡히지 않아) 구윤철 부총리가 미국에 가지 않아도 타결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단독 면담에 나선다. 일각에선 2+2 회담 무산으로 이 또한 불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산업부는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과의 만남이 확정됐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일본도 베선트 장관보다는 러트닉 장관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다”며 “투자 펀드 설립과 같은 재정당국 협의도 충분히 러트닉 장관 등 다른 채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어 합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2+2 회담 불발을 협상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장은 “회담을 일방 취소한 미국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 추가 유예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