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안 해”
1월 설 연휴 때도 해외여행만 폭증
수출·생산에 부정적 영향 등 고려

정부가 오는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열흘짜리 ‘역대급 황금연휴’가 될 것이란 기대도 있었지만, 내수와 수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득보다 실이 크다는 우려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 자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의 요청을 받아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국무회의에 올리는 역할을 맡는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도 “자체적으로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거나 다른 부처의 요청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10월 긴 추석 연휴 등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지시하면서 ‘10월 10일 임시공휴일’ 가능성에 관심이 쏠렸다. 이날이 임시공휴일이 되면 3일(금요일) 개천절부터 5~7일 추석 연휴, 8일 대체 휴일, 9일 한글날, 11~12일 주말까지 연휴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월 설 연휴 때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지만, 해외여행 수요가 폭증하면서 정책 실패란 비판이 제기된 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 1월 해외관광에 나선 내국인은 297만 3000명으로 전년보다 7.3% 늘었다. 반면 내국인이 국내에서 지출한 금액은 약 3조원으로 오히려 1.8% 줄었다. 게다가 조업일수 감소로 수출액이 10.2%, 전(全)산업 생산은 3.8% 내려앉았다. 안중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월 임시공휴일 지정은 정부가 기대한 수준의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수출과 생산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경제 활성화에 미친 순(긍정-부정)효과는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전체 취업자의 약 35%인 1000만명은 혜택에서 제외될 것이란 점도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부정적 요인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