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한미 정상회담 개최로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돼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각 0.04% 포인트, 0.11% 포인트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은 우리 경제 성장률을 올해와 내년 모두 0.1% 포인트 이상 끌어내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1일 발간한 ‘BoK 이슈노트: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트럼프 재선 이후 통상마찰 재발 우려가 커지면서 美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Trade Policy Uncertainty)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며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놨다.

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내년까지 지속될 경우 부정적 영향이 경제주체의 심리 위축 및 주가 하락 등을 통해 경제 전반으로 파급돼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 0.17% 포인트, 0.27% 포인트 낮출 것으로 추정됐다.특히 수출과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대규모 고정비용을 수반하는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투자 결정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가계의 예비적 저축 동기가 강화되면서 민간소비도 감소한다.

하지만 보고서는 최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해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04%포인트, 0.11%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를 반영한 올해와 내년 성장률 하락 폭은 0.13% 포인트, 0.16% 포인트로 축소됐다.

보고서는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해소가 우리 경기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면서 “우리나라와 관련한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향후 재차 증대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세부적인 측면에서 양국 간 긴밀한 통상 협의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