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성장해야 자본시장 활성화
규제보다 인센티브 주는 것 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이달 안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7일 KBS 일요진단에서 ‘이달 중으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결정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빠르게 결정내리겠다”고 답했다. 그는 “저희 가장 큰 미션은 경제 성장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성장해야 한다”며 “기업이 성장하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확장재정에 따른 재정적자 우려에는 “국가 채무가 괜찮다는 얘기 안 하겠다. 국민이 우려하는 상황도 잘 알고 있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재정수지 적자, 국가채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예산을 아껴 쓰라는 말씀을 저한테 여러 번 했다”며 “단기적으로 적자를 줄이고 낮은 지출 증가율로 갈까 생각도 해봤지만, 분자(재정적자)가 작아지기는 하는데 분모(경제성장)가 더 많이 줄면서 적자비율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있다”고 했다.

대기업 규제가 과도하다는 재계 지적에는 “대기업으로 갈수록 규제가 많아지고 밑으로 갈수록 규제가 적어지는 계단식 규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기업규모별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많이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