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둘러싼 한미 간 후속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분수령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미 통상 당국 협상에 이어 정상회담이 곧바로 진행되면서 협상 타결을 위한 움직임이 숨 가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이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3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계기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에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참석이 유력하다.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공동의장을 맡는 국제 회의다. 20개 APEC 회원국 통상장관과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의장, APEC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다.

세션 1에서는 각국 외교장관이 ‘혁신·번영’을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 세션 2에서는 각국 통상장관들이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회복력·적응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주제로 논의한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후속 관세 협상이다. 정부는 현재 APEC 정상회의에서 협상 타결을 목표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27일 “하나의 목표 지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차기 정상회담 계기일 것”이라며 “APEC 때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는 정상회담 전 협상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마지막 고위급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회의 기간에 여 본부장과 그리어 대표 간의 양자 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진행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종 타결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난 7월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후속 협상을 위해 고위급 회담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교착 상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11~14일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났다. 여 본부장도 지난달 15~19일 그리어 대표를 만났지만 모두 ‘빈손’으로 돌아왔다.

현재 한미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 비슷한 조건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5500억 달러(769조원)의 투자 대상 선정 권한을 미국에 넘기고 수익의 90%를 미국이, 10%를 일본이 나눠 갖는 조건을 수용했다. 미국이 투자 목적별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하고 투자처를 정하면 일본은 2개월 안에 현금을 줘야 한다.

미국은 한국에도 3500억 달러 대부분을 현금으로 제공하고,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과의 경제 규모 차이로 같은 조건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맞서고 있다. 또 대규모 달러화를 조달하려면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APEC이 하나의 중대한 계기가 될 가능성은 있다”며 “다만 여러 상황이 가변적으로 반드시 시점에 얽매여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