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기준금리 연 2.50% 동결

이 총재 “수도권 다시 과열 조짐”
7·8월 이어 세 차례 연속 금리 묶어
관세 불확실성·환율도 동결 배경
한은 새달 금리 인하 여지는 남겨
“미중 협상 등 11월 많은 변수 예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올해 하반기 7·8월에 이어 이번까지 3차례 연속 금리를 묶었다. 6·27 대책 이후에도 집값 폭등이 이어져 10·15 대책까지 나온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낮춰 ‘영끌’ 불씨를 되살리고 정책 엇박자를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통화정책 면에서도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한은은 금리 인하 기조는 여전히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3개월 이내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직전 금통위에서는 5명이 금리 인하를 전망했으나 이번에 1명이 줄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8월 이후로 금리를 동결함으로써 (시장에선) 인하 사이클에는 있지만 (한은이) 인하 속도와 인하 폭을 천천히 가져가겠구나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가격이 높다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경기 상황을 봐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도 경기가 급락하면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 총재가 다음 달엔 금리를 인하할 여지를 남긴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4억원으로 더 줄이는 이 정부 세번째 부동산 대책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경제성장률이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면서 “고통이 따르더라도 구조 개혁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소득 수준을 고려하거나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에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내 주가에 대해선 “국제 비교로 보면 아직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면서 “버블을 걱정할 수준은 전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섹터는 전 세계적으로 버블이다 아니다 논란이 많아서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수출 증가세, 미국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 등에 따른 환율 불안정성 등도 금리 동결 배경이다. 최근 들어 환율은 1420~1430원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기준금리까지 낮아지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1430원대 고환율이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은의 올해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는 11월 27일 한 차례 남았다. 시장에선 연내 인하는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 총재는 “11월엔 굉장히 많은 (경제적) 변수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하고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진행 양상)도 전 세계에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