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처 ‘2023년 소득이동 통계’

소득분위 상향 17.3%, 하향 16.8%
소득이동성 2017년 이후 최저치
낮은 경제 성장률과 고령화 영향
“청년층 취업 위해 구직 기간 단축
대기업·중기 격차 해소 정책 펴야”

한 해 동안 소득이 늘어 경제적 계층(소득분위)이 상승한 국민은 10명 중 2명이 채 되지 않았다. 소득이 늘거나 줄어 다른 분위로 옮겨가는 ‘소득이동성’이 3년째 줄어드는 등 이른바 ‘계층 사다리’의 붕괴가 심화하는 모양새다. 한국 사회가 산업화 단계를 지나고 고령화하면서 개룡남(개천에서 용 난다+남자), 개룡녀가 나오기 힘든 구조가 되는 것은 불가피하만, 양극화가 굳어진 데 따른 부작용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가데이터처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소득이동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 통계는 개인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합산한 것으로, 가구소득이나 재산·이전소득은 제외된다.

계층 간 문턱은 더 높아졌다. 2023년 소득분위 이동성은 34.1%로 전년보다 0.8% 포인트 떨어졌다. 65.9%는 한해 전과 같은 소득분위를 유지했다는 의미다. 소득 이동성은 2021년부터 3년째 하락 흐름이다. 사회 이동성이 갈수록 낮아지며 경직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다.

계층의 상·하향 이동이 모두 정체됐다. 소득분위 이동자 중 계층이 상승한 사람은 17.3%, 하락한 사람은 16.8%였다. 상·하향 이동 모두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7년 이후 최저치다. 최바울 국가데이터처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은 “최근 장기간 낮은 경제 성장률이 이어졌고, 이동성이 낮은 노년층 비중은 늘면서 이동성이 높은 청년층 비중이 줄어든 게 이동성 하락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간 노년층 비중은 0.8% 포인트 증가했지만, 청년층 비중은 0.8% 포인트 감소했다.

계층의 위아래가 고착하며 ‘소득 양극화’도 악화했다. 소득분위별 유지율은 고소득층인 5분위(소득 상위 20%)가 85.9%로 가장 높았다. 2022년 5분위였던 사람 10명 중 9명 가까이가 다음 해에도 같은 소득분위에 머물렀단 것이다. 5분위는 다른 분위보다 진입이 어렵고, 한 번 들어서면 계층이 낮아질 가능성이 적다는 의미다. 실제로 5분위에서 4분위로 떨어진 비율은 9.4%로, 다른 분위 이동성보다 낮았다. 반대로 저소득층인 1분위(소득 하위 20%)의 유지율은 70.1%로 5분위 다음으로 높았다.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높은 편이지만, ‘저소득의 덫’은 여전했다. 청년층(15~39세)의 이동성은 40.4%로 중장년층(31.5%)과 노년층(25.0%)보다 높았다. 그러나 저소득 청년층의 1분위 탈출률은 38.4%로 1.7% 포인트 떨어졌다. ‘개천에서 용 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는 뜻이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장은 “청년층 고용 둔화와 내수 침체가 이어지면서 이들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층의 소득 이동성을 높이려면 구직 기간을 단축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득 격차 해소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