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48% 감축도 달성 어려워”
국내 산업 80% 철강·석화로 구성
“구조조정·고용 감소 등 부작용 우려”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 두 가지로 제시하자 산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산업계는 48% 감축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주장해 왔는데, 이보다 높은 하한선이 제시되면서 기업들은 향후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경쟁력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NDC가 제시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하면 기업들은 배출권 부족분을 시장에서 추가로 구매해야 하는데, 여기에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탄소 배출량이 높은 철강과 석유화학 업계의 큰 타격이 예상된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자원경제학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에너지전환정책 관련 세미나에서 “우리 산업의 80%는 철강·석유화학 등 감축이 어려운 산업으로 구성돼 있다”며 “단순한 감축 의지나 기술 선언만으로는 현실적인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면 감산하거나 설비를 수소환원제철로 바꾸는 방법 외에는 없는데, 현재 생산 설비를 모두 수소환원제철로 바꾸려면 최소 100조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토로했다. 석유화학업계 업계 역시 “구조조정을 이야기할 정도로 업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단기간에 투자 비용을 늘려 감축량을 맞추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자동차 및 부품업계도 정부가 제시한 50% 수준의 감축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를 무리해서 시행할 경우 구조조정과 대규모 고용 감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35년까지 무공해차(전기차·수소전기차)를 840만~980만대 보급해 전체 자동차 중 무공해차 비중을 30~35%로 높이겠다고 했지만 업계는 현실성이 없다고 봤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한순간에 소비자 인식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현재 80만대가량의 무공해차 등록 대수를 10년간 800만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라는 것은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