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일반 투자자에게 장기 투자 혜택을 주는 방식을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날 지시와 관련해 “이미 여러 가지로 검토해 놓은 사항들이 있다”며 “관계 부처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12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고, 투자자 측면에서도 길게 보면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일반 투자자에게 장기 투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개인 장기투자 촉진책은 이 대통령이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2026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에도 포함됐다.
시장에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 확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선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조속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적 흐름에 뒤쳐지면 안 된다”며 “혁신의 기회를 열어주는 쪽으로 접목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처음 도입되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해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고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빚투’(빚내서 투자)와 관련한 가계 신용대출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해서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줄고 있고, 신용대출은 최근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를 반복한다”면서 “신용대출이 전체적인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한다거나 건전성에 위협을 주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 참석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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