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원장 김대희)은 KISDI 정책자료(19-20-01) ‘2019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세계적으로 UN이 정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글로벌 공동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 및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KISDI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ICT 분야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9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사업은 개별 개도국 정부가 국가발전 추진 동력의 일환으로 ICT 관련 정책을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개별 협력국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정책자문사업이 추진된다. 개별 협력국의 수요와 예상효과를 고려하여 세부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함께 고민함으로써 협력국의 정책결정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또한, 해당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와 협력국의 공동 발전을 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며 정책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한국과 유사한 정책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ICT 산업의 해외진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모범국가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ICT와 ODA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소프트파워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2019년에는 각 협력국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그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여 7개국에 대한 정책자문 세부사업을 수행했다▲기관간 연계․협업 모델에는 베트남 2030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국가 브로드밴드 마스터플랜 정책자문과 캄보디아 700MHz 대역 주파수 재배치 및 경매 정책자문, ▲다자개발은행 참여 모델에는 르완다 정보격차해소 (장애인역량강화) 정책자문과 우간다 브로드밴드 구축을 위한 법안 수립 정책자문, ▲ICT 현안 선제적 대응 모델에는 몽골 국가 CERT 구축 정책자문, 미얀마 주파수 할당 및 가격 산정 정책자문, 끝으로 ▲성과관리․후속조치 모델에는 우즈베키스탄 소프트웨어 및 IT혁신파크 정책자문사업이 포함돼 있다.

각 주제별로 국내 산․학․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단 운영을 통해 3회에 걸친 현지 자문활동 및 1회에 걸친 국내 초청자문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각각의 주제별로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사례와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각 협력국 실정에 부합하는 정보통신방송 정책과 전략에 대해 자문했다.

본 정책자료는 ICT 분야 발전을 위해 개도국에 효과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이행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당 국가들의 정보통신방송의 세부 주제 관련 현안을 파악하고 협력국 정부가 이끌어가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국내 공공 및 민간분야의 관계자들이 해외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