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권호열·이하 KISDI)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이하 방통위)와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 전반을 점검한 <2021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 보고서 - 방송사 중심>을 29일 발간했다.

점검 결과,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계약체결 형태의 개선 추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방송사는 전체 외주제작 계약 중 98.5%(‘20년 98.3%, ‘19년 92%) 비율로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를 사용했다고 응답해,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전년 대비 소폭(0.2%p) 상승했다.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방송사는 ▲드라마 부문 100% ▲교양·예능 부문 98.4% 수준으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었다.

저작재산권 등 방송 프로그램의 권리귀속 사항에 대해서는 방송사와 제작사 간 인식차가 나타났다. 저작재산권(방송권‧전송권‧복제권‧배포권 등)의 경우, 해당 권리가 ▲‘방송사에 귀속된다’는 응답은 방송사 74.1%, 제작사 74.6% ▲‘제작사에 귀속된다’는 응답은 방송사 0%, 제작사 8.8% ▲‘방송사와 제작사가 공유한다’는 응답은 방송사 25.9%, 제작사 16.7%로 나타났다.

제작사 수익배분 비율에 대한 방송사와 제작사의 인식차가 전년도와 비교하여 좁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작사가 유치한 협찬수익을 ‘제작사에 배분한다’는 응답에서 ▲방송사 기준 64.3%(’20년 60.7%), ▲제작사 기준 53.5%(’20년 43.6%)의 응답으로 방송사와 제작사 간 인식차가 10.8%(‘20년 17.1%)로 나타나 전년 대비 6.3%p 좁혀졌다.

<2021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 보고서-방송사 중심>에서는 KISDI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보고서에는 방송사·제작사 대상 설문점검 결과와 심층인터뷰 결과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