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 인수위 파견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과기정통부 제공.
23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차관실 산하 강도현 국장은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에 전문위원으로 파견됐다. 이미 184명 전문위원 명단이 확정된 이후에 인수위가 추가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1차관실과 ICT를 담당하는 2차관실에서 국장급을 각각 1명씩 추천했으나, 인수위는 1차관실에서만 국장급을 받아들였다. ICT 전문가가 빠지자 윤석열 인수위의 ‘ICT 홀대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ICT 분야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뒤늦게 ICT 전문가가 합류했지만, 윤석열 인수위가 ICT를 바라보는 무관심한 태도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통신이나 IT 등 업계 관련 구체적인 공약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윤석열 인수위의 ICT 홀대론이 제기되면서 업계에선 복합적인 반응이 나왔다. 한 측면에선 ‘규제가 늘어날 바엔 무관심이 낫다’는 반응이, 또 다른 측면에선 ‘규제완화 기조 속에서 ICT만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반응이 동시에 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간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 때마다 단골 손님처럼 ‘통신요금 인하’ 공약이 나와 ICT 업계를 규제 대상으로 봤다”면서 “이번 대선에선 이례적으로 여야 모두 통신요금 공약이 언급도 안될 정도로 ICT를 비중 있게 보지 않는 상황이다. 규제보단 차라리 무관심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윤석열 인수위는 기본적으로 기업·산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오히려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줄 수 있는 타이밍이라 볼 수 있다”면서 “만약 인수위에 관련 정책 담당자가 없다면 다른 산업에 밀려 묻힐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전반적인 산업에서 규제를 줄이고 진흥책을 수립하겠다는 친산업 기조를 밝힌 만큼 적극적인 목소리가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인수위 단계에서 ICT 관련 국정철학이 정립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정부 구성 이후에 기준 없는 규제와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 관계자는 “ICT 규제 목소리는 국정감사 시즌마다 꾸준히 등장하는 사항”이라면서 “명확한 국정철학이 없다면 결국 그때그때의 여론에 맞춰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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