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어 일본·유럽까지 ‘딥시크 금지령’

美 이어 일본·유럽까지 ‘딥시크 금지령’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5-02-02 18:40
수정 2025-02-0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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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로 개인 정보 유출 우려에
미 의회·기업 수백곳서 접속 차단
NYT “딥시크, 中공산당 관점 추종”

중국 신생기업 ‘딥시크’의 인공지능(AI) 서비스가 저렴한 개발 비용과 뛰어난 성능으로 세계적 충격을 낳은 가운데 각국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등 견제에 나서고 있다. 각종 개인정보와 민감한 데이터가 중국으로 흘러들어 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일 일본 공영 NHK방송에 따르면 다이라 마사아키 디지털상은 전날 “데이터 보호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기 전까지 공무원들이 딥시크를 사용하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각 부처에 딥시크 이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할 것이라고도 했다.

딥시크의 등장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미국은 의회와 국방부, 법률회사 등 수백 개 기관과 기업에서의 접속을 차단했다. 대만 디지털부도 지난달 31일 “정보 유출 및 보안 측면에서 딥시크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에서의 사용을 금지했다. 이탈리아는 지난달 29일부터 자국 내 딥시크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금지했다. 영국, 독일, 프랑스등 유럽 국가들도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가 내놓는 답변이 중국 공산당의 관점을 철저하게 추종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딥시크를 ‘허위 정보 생산 기계’로 지목하면서 중국 신장자치구의 위구르족 탄압,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 등에 대해 중국 정부의 입장을 답습했다고 전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그동안 딥시크는 2023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수출을 허용했던 엔비디아의 저사양 H800 반도체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딥시크는 훈련 비용으로 557만 달러(약 81억원)를 썼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 CNBC 방송은 딥시크 개발에 엔비디아의 AI칩, 서버 비용 등을 모두 합하면 중국 측 추산의 90배에 이르는 5억 달러(7300억원) 이상이 들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2025-02-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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