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정보 제공 의무화 추진, 손해율 따져 보험료 현실화

이르면 내년부터 외제차의 수리비는 낮아지고 보험료는 오를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을 고쳐 외제차 부품 정보 제공을 의무화해 수리비 부풀리기를 차단할 계획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관련 부처는 이달 말 자동차보험협의회를 열어 외제차 부품 정보 제공 의무화 등 외제차 수리비 합리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관련 부처에서 외제차 수리비에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지난 5월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의 개정안은 외제차의 수리항목별 시간당 공임, 작업시간, 부품의 수량·단가·제조회사·일련번호 등 모든 세부 내역을 고객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견적서에는 작업내용, 부품, 공임만 표시돼 외제차 정비업체가 수리비를 부풀리거나 중고부품을 쓰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없다.

2012년(회계연도) 기준으로 외제차의 평균 수리비는 233만원으로 국산차(54만원)의 4.3배 수준이다. 사고 한 건당 평균 보험금도 벤츠 415만 5000원, 아우디 407만 2000원 등으로 외제차 평균이 296만 5000원에 달한다. 국산차(100만 4000원)의 2.9배다.

외제차 보험료 합리화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보험개발원이 각 손해보험사로부터 외제차 손해율을 제출받아 차종별 손해율 통계를 마련하고 있다. 수리비가 비싼 외제차의 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2012년(회계연도) 외제차의 손해율은 81.0%로 국산차(65.2%)보다 훨씬 높다. 손해율은 보험료 대비 보험금이다. 보험사들은 통상 70.0% 정도를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인건비 등 사업비를 고려한 것이다. 2010년(회계연도) 외제차의 손해율은 108.4%까지 올라갔다. 고객이 낸 보험료보다 보험사가 준 보험금이 더 많았다는 의미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외제차 수리비와 보험료 현실화는 부처 등에 건의해 왔던 사안”이라면서 “더는 그냥 둘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조만간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