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에 비상 걸린 이유…현대·기아 전기차 보조금 미국서 4000억원

‘IRA’에 비상 걸린 이유…현대·기아 전기차 보조금 미국서 4000억원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9-27 13:55
수정 2022-09-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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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현대차·기아 미국서 보조금 4114억원
국내 미국산 전기차 보조금(166억원)대비 24.8배

올해 상반기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로 받은 보조금이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에서 테슬라 등 미국산 전기차에 지원한 보조금의 약 25배에 달한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 차별화에 정부와 자동차업계가 총력 대응에 나선 이유다.
이창양(사진 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상무부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서울신문 DB
이창양(사진 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상무부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서울신문 DB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현대차·기아의 미국 시장 전기차 보조금은 4114억원으로, 국내 시장에서 미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166억원)과 비교해 24.8배 많았다.

현대차·기아가 올해 상반기 미국 시장에서 판매한 전기차는 4만 4652대로 독일(3만 6170대), 일본(2만 9156대), 스웨덴(1만 7906대)을 제치고 미국(29만 2646대)에 이어 두번째를 기록했다.

지난해 현대차의 미국 자동차 수출에서 전기차 비중은 3.8%였는데 올해 10.0%로 급등하는 등 상승세가 이어졌다.

IRA 서명하기 전까지 전기차 한 대당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이후 보조금 요건에 ‘북미 조립’이 추가되면서 현대차·기아는 연말까지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현대차·기아의 미국 수출 전기차는 전량 국내에서 조립된다.

더욱이 내년에는 북미 조립 요건 외에 배터리의 광물·부품 비율 요건이 추가돼 보조금 지원이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IRA에 대한 상응 조치로 미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및 축소 등이 제기되지만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의 국적별 보조금 지급 현황을 보면 상반기 전기차에 5362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는데 이 중 미국차는 3.1%인 166억원에 불과했다. 그중에서도 테슬라가 161억원을 차지했다.

구자근 의원은 “한국 자동차업체들이 미국에 130억 달러 이상 투자하고 10만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협력적 관계를 기반으로 산업부가 양국 간 상호 호혜적 관점에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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