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을지로위 “상생안 지지부진
배달 플랫폼 적극적이지 않아”
배민·쿠팡이츠 ‘최혜대우’ 강요
공정위 제재받을 처지에 놓여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적 대화기구가 ‘개점휴업’ 상태에 놓이면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배달 플랫폼이 적극적인 상생안 마련에 나서지 않자 이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17일 정치권과 배달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가 주도하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배달 플랫폼 규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과 통상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 대신 배달앱 규제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법은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이 입점 업체에 부과하는 중개·결제 수수료와 광고비 등 총수수료에 상한을 두는 내용이다. 배달앱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배달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배달비의 최저·최고 기준을 정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이 입점 업체에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명문화할 전망이다.

사실상 배달앱을 둘러싼 갈등을 법으로 풀겠다는 것인데 이는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을지로위는 지난 8월부터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의 첫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왔으나 상생 방안을 도출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입점 업주들은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이나 배달비 분담 구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배달 플랫폼은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회의에선 입점 업체 단체 측이 퇴장하며 매주 열리던 회의도 중단됐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다. 두 업체는 입점 업체에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경쟁사와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최혜대우’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지난 4월 두 업체는 이런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는데, 이는 시정 방안을 제안해 공정위가 수용하면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을지로위는 두 업체가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이를 상생안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을지로위 관계자는 “당초 입법보다 상생 방안을 모색하려 했지만 입점 업체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여야 모두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안을 발의한 만큼 이제는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배민이 입점 업체에 자사 배달 서비스인 ‘배민 배달’만을 이용하도록 유도했다는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