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첩규제지… 영향 미미” vs 전문가 “부동산에 자금 쏠릴 것”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부동산 시장에 자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규제 완화 자체가 시장에 자금 쏠림 현상을 불러올 것이란 목소리도 높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추가 해제된 곳이 주거·상업지역과 무관해 집값이 영향받지 않는 데다 중첩 규제지역 위주여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 오름폭이 컸던 땅값은 올해 1월 이후 상승률이 점차 둔화돼 8월(-0.01%), 9월(-0.04%), 10월(-0.03%) 등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국토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수도권은 개발·보상이 끝난 지역과 거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국·공유지, 휴전선 접경지역 등으로 땅값이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거르고 걸러’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또 “올 8월부터 구체적으로 해제 지역을 검토하면서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는 곳은 대거 제외했다.”면서 “지방도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과 겹치는 곳만 풀었다.”고 전했다.
신창득 한성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도 “이미 개발이 진행된 곳이 대부분이고 토지에 대한 수요도 과거에 비해 적다.”며 “땅값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컨설팅사인 투모컨설팅 강공석 대표는 “특정지역만 허가구역으로 묶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을 해소한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3개월째 땅값이 떨어진 가운데 매월 낙폭이 0.01~0.04%에 불과하다는 점은 여전히 불안요소로 꼽힌다. 부산·대전 등 남쪽의 부동산 시장 열기가 수도권 일부로 옮겨올 것이란 전망도 힘을 얻는다. 이런 상황에서 허가구역 해제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부추길 재료가 될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침체의 탈피 국면에선 시중 유동자금이 몰려 투기유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개발이 아직 진행 중인 파주 교하 등은 아직 관리가 필요하다.”며 “토지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시장에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한마디로 투기 우려가 있는 곳의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다.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로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개발 사업이 진행 또는 예정된 지역과 주변 등을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이런 제도는 시장 상황에 따라 묶이고 풀리기를 반복해 왔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던 1만 9149㎢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1814㎢를 뺀 1만 7334㎢ 중 1만 224㎢(59%)를 해제했다. 이후 개발 계획이 발표된 곳은 다시 묶고, 보상이 완료되면 푸는 일을 반복했다. 14일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6882.91㎢로, 15일부터 2408㎢가 다시 해제된다.
오상도·김동현기자 sdoh@seoul.co.kr
2010-12-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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