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리모델링 때 층수를 늘려 분양하는 ‘수직증축’을 허용하지 않기로<서울신문 22일자 8면> 최종 방침을 정했다.

국토해양부는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위한 마지막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쳐 공동주택의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수직 증축 불허의 이유로 자원 낭비의 가능성이 크고, 용적률이 높아져 도시 과밀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직증측 때 구조의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고 재건축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직증축을 요구해온 1기 신도시 주민들과 건설사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수직증축을 불허하는 대신 공동주택의 수명 연장을 유도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법령 범위에서 리모델링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