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재정부 1차관

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는 부동산 시장과 주택담보대출 리스크에 대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다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2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면서 “주택시장이 부진한데 시장심리가 자기실현적 기대 때문에 더 나빠지면 주택시장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면서 “거래세 한시 감면 등 주택시장 정상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박원식 한국은행 부총재, 최수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신 차관은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매매가격이 떨어졌다.”면서 “소득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면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거나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2035년까지 가구 증가세가 지속돼 수요가 유지되고, 주택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2000년대 집값 상승폭이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완만하다는 점도 거론됐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