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론자 장관 등 내정으로 업계·학계 “대책 나올 것”

부동산업계에 주택거래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에 서승환(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이 각각 내정되면서 시장 발목을 잡는 부동산 규제가 대폭 풀리고 거래활성화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8일 부동산업계와 학계는 “부동산 정책의 ‘투톱’이 시장경제원칙을 충실히 따르는 인물이기 때문에 눈에 띄는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서 후보자가 지난 17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가진 첫 간담회에서 “현재의 주택시장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정상적인 상황으로 바꿔 놓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조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정부가 주택시장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학자다.

현 부총리 내정자는 KDI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꾸준히 금리 인하를 강조했다. 이달 초에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국은행이 확장적인 통화정책(기준금리 인하)을 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KDI는 또 양도소득세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가치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등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징벌적 조세 규제가 철폐되고 은행 대출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믿는 분위기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