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보증하는 주택보증公 분양시장 과열로 한도 거의 차 2000억~4000억 규모 현물 추진

정부가 아파트 분양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을 100% 보증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2000억~4000억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분양 물량이 급증하면서 공사의 보증한도가 ‘목까지 차올라서’다. 보증한도를 넘어서 보증이 중단되면 집단대출에 제동이 걸리고 아파트 분양시장이 타격을 받는다. 정부가 지난해 ‘9·1 대책’을 내놓으며 분양 관련 규제를 대폭 풀었던 여파가 ‘보증한도 고갈’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보증에 기대어 ‘묻지마’ 대출을 부추기는 보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현물출자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분양 시장 분위기 등을 감안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물출자를)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주택도시보증은 지난 6월 자본금 2000억~4000억원 확충을 정부에 요청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의 총보증한도는 자기자본(5조 2000억원)의 50배인 260조원이다. 올해 분양보증이 급격히 늘어나며 지난 10월 말 기준 보증잔액이 250조 5267억원까지 늘어났다. 자본금이 2000억~4000억원 늘어나면 보증한도가 10조~20조원 늘어나게 된다.

당초 주택도시보증은 ‘현금출자’를 요청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현물출자로 선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출자 여부 및 규모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현물출자는 타당한 방안으로 본다”고 전했다. 현물출자는 통상 정부가 보유한 공기업의 주식 출자로 이뤄진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국토부의 도로공사 지분을 출자하는 것이다. 국토부 측은 “여러 가지 안을 검토 중이고 도로공사 지분의 출자도 유력한 대안 중 하나”라고 전했다.

금융권에선 이와 별개로 보증제도 전반의 수술을 주문하고 있다. 남영우 나사렛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도시보증이 100% 보증하는 현행 보증 시스템은 시공사와 금융사 양측에 도덕적 해이를 안겨 줄 수 있다”며 “은행들이 보증 심사를 강화하고 위험 분산 차원에서 100% 보증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